박근혜 정부의 新경제정책…신산업 육상 산업개혁에 초점

초이노믹스 탈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실기업을 털어내고 21세기에 걸맞은 신산업을 키운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3면

유 부총리는 이날 "소비는 고령화 등 제약 요인으로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 재정의 경우 주요국과 비교해 여력은 충분하지만 위축된 민간 부문의 활력을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썩은 살(부실기업)을 도려내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경제 정책 기조가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수요 부양'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공급 확대'로 대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 최경환 전 부총리가 추진하던 소비 촉진과 재정 투입 등 수요 확대 중심의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총공급 관리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말이다.

공급 관리 핵심은 4대 구조개혁과 신산업 육성, 기업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산업개혁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신산업 분야 10개를 선정해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신산업 육성 세제'를 신설해 세법상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전폭적인 신산업 육성책을 펼 계획이다.

기존 4대 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에다 산업개혁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최 전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를 계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전혀 다르다.

유 부총리 스스로도 이번 정책을 '4+1'로 정의하고 있다. '4'는 전임자인 최 전 부총리가 추진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이다. '1'은 유 부총리가 추진하려는 산업개혁이다. 산업개혁의 절반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고, 나머지 절반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이다.

전임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4'를 버리지 못했지만 총선 이후 경제 정책의 초점이 사실상 '4'에서 '1'로 이동, '초이노믹스'에서 탈피했다는 것이 경제계 안팎의 분석이다.

고건영 CEO연구원 컨설팅 팀장은 "부실기업 퇴출 등 기업 구조조정 작업은 4대 구조개혁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최근 경기 부진의 원인이 낮아진 성장 잠재력 때문인 만큼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보다는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을 통해 경제 실력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