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들인 백두대간수목원 '개점휴업'

작년 12월 亞 최대 규모 완공…정부 반대로 독립법인 무산, 운영주체 없어 6개월째 놀려

2천200억원을 쏟아부어 지난해 12월 완공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완공 후 1년여 이상 시설을 놀릴 것으로 보인다. 누가 시설운영을 할지 못 정한 탓이다. 늑장 행정에 대한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2012년 3월 봉화 춘양면 서벽리 일대 부지 5천179㏊(중점조성지역 206㏊)에 건축면적 1만6천㎡, 연면적 2만7천600㎡ 규모의 백두대간수목원 공사에 들어갔다. 기후변화지표식물원과 산림종자 영구저장시설, 고산식물 연구동, 호랑이 숲(4.8㏊) 등 21개 건축물과 21개 전시원이 포함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으로 3년여 공사 끝에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문을 열 시기가 되자 산림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중앙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을 하나로 묶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 이들 시설을 운영할 별도 독립법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운영 법인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별도 법인이 맡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국회 행정실 등은 "독립법인 운영 체제는 맞지 않다"며 반대했고 결국 법인 설립이 무산됐다.

법인 설립 무산으로 시설은 완공됐는데 운영 주체가 없는 기형적 사태가 빚어져 운영 주체도, 운영재원 조달 방법 등도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산림청은 기존 법률을 통해 백두대간수목원 운영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다 필요한 조항을 삽입, 새 운영법인 설립을 하려는 것. 하지만 개정 법률 역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사 등 기나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원 일자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라며 "법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내년 7월쯤이면 수목원을 정식 개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올 초 개원목표에서 1년 이상 늦어지는 것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어 잘 만든 시설을 1년여 이상 놀려야 한다니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