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에 강경해진 美, 북한인권 곧 제재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22일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발을 발사한 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기류가 가일층 강경해지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섣불리 '성공'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삼가면서 그동안 벼려온 '또다른 제재카드'를 꺼내 들 채비를 하고 있다.

일단 오바마 행정부는 기술적 진보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종전과 같은 '수순'과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발사한 두발의 미사일 가운데 한발이 약 400㎞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성공'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기존에 실패한 5차례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응할 것이라는 얘기다.

외교소식통들은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매우 우려스럽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번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고 섣불리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사거리 이외에도 재진입과 추진체 분리기술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적잖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 고려되었지만, 그보다는 '전략적 무시'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정거리가 최대 4천km인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를 성공했다는 평가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대미 미사일 위협, 다시말해 북한의 미사일이 괌을 비롯한 미국 영토의 일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이는 임기 막바지의 오바마 행정부가 스스로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는 동시에 향후 대북 정책기조에 근본적인 궤도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압박에 무게를 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해온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임기 내에 대북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 관측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일차적 대응은 미국이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라 다자의 틀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맹인 한국, 일본과 철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유관국인 중국, 러시아로부터 협력을 견인해내는 방식의 '다자적 대응'을 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안보리 의장이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회원국들에 기존 대북 제재의 이행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날 미국은 일본과 함께 북한 미사일 문제를 다루기 위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북한의 대미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양자제재'의 수위를 높이거나 새로운 형태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미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 차단을 겨냥한 대북 금융제재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인권제재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인권제재는 이번 미사일 발사와 무관하지만, 국제사회의 경고를 거듭 무시하는 김정은 정권의 태도변화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인권제재의 법적 근거는 지난 2월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 강화법(H.R. 757)의 304조에 있다. 이 조항은 국무부 장관이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보고시한은 지난 주말로 이미 경과됐으나 이는 관례상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주무부처인 국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인권 제재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에 관여한 북한 관리 10여 명이 첫 제재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와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북 '돈줄 조이기' 제재도 가일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미·중 제재전문가들 간 협의를 제안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중국의 불투명한 금융시스템상 제재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미국 당국자들의 기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