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TV 없는 가구에도 시청료 부과 검토해 논란

일본 정부가 TV가 없는 가구에도 공영방송인 NHK 수신료(시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전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으로 TV 시청이 가능해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TV가 없는 가정이 늘기 때문이다.

총무성은 집에 TV가 없어도 스마트폰 등 TV 시청이 가능한 단말기를 보유한 가구에 시청료를 부과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상 스마트폰 등으로 누구나 TV 시청이 가능한 만큼 전 가구에 시청료를 부과하는 '세금화'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NHK가 올림픽 경기 등 일부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해 누구든 볼 수 있지만, 관련 비용은 시청료를 낸 가구가 부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총무성은 TV가 없는 가구에도 시청료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총무성은 추가 검토를 거쳐 연내에 시청료 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지난해 기준 TV 보유 가구 가운데서도 시청료를 내는 경우는 77%에 그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