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정세균·더민주, 국민은 안중에 없나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빚어진 국감 파행 사태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한 처사다. 국감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번 사태의 빌미를 준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자기를 국민보다 앞세우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말끝마다 '민생'과 '민의'를 내세워왔지만, 국감 파행은 그것이 말 잔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감 파행 사태가 어제로 5일째였지만 당사자인 새누리당과 정 의장, 더불어민주당은 사태 해결에 뜻이 없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오전 "3당 원내대표가 만난다면 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장의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을 시사했다. 하지만 곧바로 "공식회담을 제안한 게 아니다"며 발을 뺐다.

정 의장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어제도 "국회를 정상화할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며 정 의장의 '행동'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가타부타 반응이 없었다.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정 의장의 사퇴를 내걸고 있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는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즉 정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하면 국감에 복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그런 점에서 정 의장은 국회 정상화보다 자기 체면을 더 중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관철한 더불어민주당도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을 향해 "국감은 조건과 소득 없이 맨입으로 어떻게 들어가냐고 할 대상이 아니다"며 "오늘 중으로 국감 정상화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무조건 항복'하라는 통보다.

이러고서는 국감 정상화는 어렵다. 모두 한발씩 물러나 타협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국감 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0일간이다. 벌써 5일을 허비했다. 휴일을 빼면 남은 기간은 9일밖에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감은 더욱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 3일까지 연휴다. 연휴 동안 당사자 모두 격앙된 감정을 다스리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고민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여 다음 주에는 반드시 국감을 정상화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