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혼란 틈타 오르는 물가, 정부는 잡을 의지 있나

정국 혼란을 틈타 물가가 다락같이 오르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기업들이 소비자가격을 올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다.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서민 가계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이달 30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올린다. 오름폭도 크다. 교통카드 사용 기준 일반 성인 요금이 1천100원에서 1천250원으로 10% 이상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이미 지난달 평균 6.1% 올랐다. 기업들도 제품값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탄산음료를 비롯해 빵, 화장품, 맥주값이 일제히 올랐다. 농심은 이달 20일부터 신라면 등의 가격을 평균 5.5% 인상한다. 농심을 시작으로 전체 라면값이 인상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이들 품목은 뚜렷한 가격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이달 밝힌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1.3% 상승했다. 물가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 역시 지난달 1.1%를 기록, 2014년 7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최근 국제 유가도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저유가 현상도 마무리될 조짐이다. 정부가 고삐를 죄지 않으면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전체 70%의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하위 10%의 소득 감소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들의 소득은 1분기 4.8% 감소했는데 2분기에는 13%, 3분기에는 16%까지 감소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생활물가가 오르면 최저 소득 계층부터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물가 관련 수치놀음만 할 뿐 물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오히려 슬그머니 인상 대열에 합류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생활필수품 가격에 대해서는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농수축산물 역시 수급 조절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물가 상승은 서민 경제를 위축시켜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허문다. 그렇게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국가와 사회는 더욱 힘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