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 노무현 이어 적폐청산 '업그레이드 참여정부'

새정부 출범 정국 전망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정숙 여사가 9일 오전 투표를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 뒷산을 산책하던 중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바위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새롭게 들어설 문재인정부가 '업그레이드된 참여정부(노무현)'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적 구성은 물론 그동안 주장해 온 정책 기조와 대선 기간 중 약속한 공약 측면에서 참여정부와 같은 맥락에서 한층 더 성숙한 길을 걷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새 정부가 참여정부의 공과(功過) 중 부정적인 평가를 얼마나 극복한 '성숙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느냐다.

우선 새 정부가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계 개편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핵심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지원사격이 필요한데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선 새 정부가 운신의 폭이 좁다. 자칫 야당의 견제로 개혁정책의 추진이 더뎌질 경우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당을 상대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러브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기운 대선결과가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호남 정치인 입장에선 문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를 2배가 넘는 지지율 차이로 제친 대선 결과가 신경 쓰일 것"이라며 "명분과 모양새를 갖추는 작업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분당의 불씨가 됐던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와 호남세력이 공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새 정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추진했던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적폐 청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 교체를 염원한 핵심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됐던 각종 이념성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국정교과서, 새마을운동 등에 대한 손질이 예상된다. 세월호 침몰 사건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어떻게 진척될지도 관심사다.

역대 정부에선 정권 초기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대선 전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정 운영 전반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권위주의를 탈피하려는 모습도 예상된다. 박근혜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은 대기업의 자율성은 보장하면서도 막대한 수익을 사회 전반으로 흘러넘치게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 측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또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내려는 시도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