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 개방 9개월…4대강 洑 4곳만 목표 수위

"농업용수 부족" 농민들 반대…자연화 모니터링 늦어질 듯

정부가 4대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0개 보의 수문 개방을 추진했으나 진척 속도가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 부족을 주장하는 농민 반발 등으로 10개 보 중 목표 수위까지 낮춘 보는 4곳에 그쳤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낙동강 합천창녕보와 금강 공주보 등 4대강 10개 보에 대해 작년 6월부터 보 수문 개방을 추진했으나 지난 12일까지 목표 수위에 도달한 곳은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금강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등 4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목표 수위에 못 미친 합천창녕보는 개방 전 수위가 10.5m였고 목표 수위는 2.3m이지만, 올해 1월 초 4.9m까지 내려갔다가 8.9m로 다시 올라갔다. 같은 수계인 창녕함안보 역시 4.8m에서 2.2m까지 수위를 내리기로 하고 수문을 개방했으나 작년 12월 초 3.3m까지만 내려갔다가 이내 4.8m로 원상회복됐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도 목표 수위를 향해 수위를 내렸다가 다시 회복했다.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는 농업용수가 부족해진다는 농민들의 반대에 직면했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지하수위가 내려가 지하수 사용이 어렵게 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보 개방은 본격적으로 4대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보다 올해 연말까지 4대강 보의 철거를 통한 자연화 등 처리 방안을 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10곳 중 목표 수위에 도달한 곳이 4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 등을 거쳐 연말 4대강 처리 방안을 내놓기에는 빠듯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보의 목표 도달 시점은 대부분 올해 1월까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오염된 수질을 회복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4대강 수문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현재 속도로 올해 연말까지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모니터링 외에 다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면 차질 없이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