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韓철강 관세폭탄 내달 말까지 유예

FTA 연계 영구면제 협상 본격화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을 일단 4월 말까지 피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이 철강 관세 잠정 유예를 전격 결정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한 양측 영구 면제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상원 재무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에 대해 철강 관세 부과 '중단'(pause)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영구 면제인지, 잠정 유예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우리 측 협상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잠정 유예(temporary exemption)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잠정 유예 국가들은 미국 측과 영구 면제 여부를 둘러싼 '조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와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조건 협상이 불가피하다. 현재 미국은 한미 FTA에서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자동차는 2017년 전체 대미 무역 흑자(178억7천만달러)의 72.6%(129억6천600만달러)를 차지했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역 적자 해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를 건드리지 않고 미국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철강을 볼모로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막아내지 못할 경우 한미 FTA에서 철강보다 더 큰 것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