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미 엇박자는 안 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협상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과거처럼 핵 동결에 이어 핵 폐기로 이행하는 단계적 해결에서 핵 폐기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가 25일(현지시간)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본론으로 직행'은 이를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다. 볼턴 내정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그들(북한)은 시간을 벌려고 협상을 최대한 천천히 굴려가려고 할 것"이라며 "어떤 게 북한을 비핵화할지를 매우 구체적으로(논의하는 것), 그것에 더 빨리 도달할수록, 바로 본론에 들어갈수록 더 좋다"고 했다.

이는 과거처럼 북핵 협상이 북한의 기만적 지연전술에 말려 최종 목표인 핵 폐기에는 도달하지 못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그런 속임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대북경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북미가 마주 앉는다 해도 북한의 핵 폐기 의지가 확고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협상은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다음에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검토 단계를 지나 실천 단계로 이행하는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를 막으려면 문재인 정부는 대북 협상 기조를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유화 일변도의 협상 방식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대북특사단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지만 정말로 그런지, 그 '비핵화'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북핵이란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턴을 NSC 보좌관에 내정한 의미를 문 정부는 잘 읽어야 한다. 그 메시지는 '유화책은 북한에 먹히지 않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문 정부의 현실인식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볼턴의 '본론으로 직행' 발언에 정부 당국자는 26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볼턴이 정식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밝힌 개인적 견해라는 소리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는 자세다. 상황이 변했으면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북한 눈치 보기로는 북핵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