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시설물 부실 의혹, 책임 엄히 물어야

대구 남구청의 공공시설물 공사 행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큰 예산을 들여 완공했거나 공사 중인 시설물의 부실시공 의혹 등이 잇따르고 있다. 국비 등 79억원이 투입된 남구국민체육센터는 지난해 12월 개관됐지만 벌써 물이 새고 말썽이다. 국비 등 32억3천만원이 든 남구 이천어울림도서관은 지하실 침수 때문에 공사 차질을 빚어 준공 기한도 못 맞추고 있다.

이들 사례는 남구청의 공공시설물 공사 행정의 엉성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국민체육센터는 문을 연 지 고작 4개월째인데도 곳곳에서 새는 물을 양동이로 받거나 건물 바닥에 부직포를 까는 지경에 이르렀다. 얼마나 공사가 부실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새 건물의 체육관이 임시 땜질한 흔적으로 부끄러울 정도이다. 올해 초 구청이 시공사에 보수를 세 차례나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천어울림도서관의 공사는 더욱 심각하다. 이미 이달 21일로 예정한 준공일도 넘겼다. 그런데도 아직 내부 공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하 공간에는 침수 현상으로 6차례의 방수작업을 했지만 침수는 여전하다. 건물 밖 마감재를 두고서도 구청과 시공사가 논란이다. 건물의 속과 밖 모두 말썽이다. 특히 원인과 해결책을 두고 구청과 시공사 측이 티격태격이다.

이들 사례에서 따질 일은 여럿이고 구청의 몫은 분명하다. 먼저 체육관 시설은 공사의 부실부터 가려야 한다. 이어 시공 업체에 대한 당국의 행정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완공 건물 인수 당시 남구청 담당 부서의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 인수 과정에서 허술함은 없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는 다음을 위한 경계가 될 수 있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와 함께 땜질식이 아닌 근본 보수에 나서야 한다.

이천어울림도서관은 더욱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먼저 공사 계약 방식의 적합성이다. 이번 공사는 아예 준공 예정일을 넘겼다. 업체는 설계 변경으로 건축비 증액을 바랐다. 결국 업체는 당초 낙찰가보다 더 받으려 설계 변경과 함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고 준공도 차질을 빚은 듯하다. 이는 준공 차질 원인에 대한 구청의 판단이나 건설 업계가 '설계 변경은 전형적인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라는 지적과도 통한다. 현행 최저 입찰가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한 까닭이다. 이와 별도로 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한 규명과 책임 소재를 따져 조치를 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