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완납했는데 소유권 이전은 늦어 피해…" 임당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매수인들

"소유권 이전 늦어지는 바람에 재산상 손해 봐"

 경산 임당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단독주택,준주거,상업용지 매수인들이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에 토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도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16년 10월 경산 임당역세권 도시개발 지구내 단독주택용지 37필지 8천276㎡(입찰예정가 101억원), 준주거용지 7필지 5천167㎡(114억원), 상업용지 9필지 1만282㎡(307억원) 등 총 2만3천725㎡(입찰 예정가 523억원)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낙찰률이 평균 153%인 807억원에 낙찰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최고 212%에 낙찰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 도시개발사업 지구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몇차례 연기 끝에 지난달 31일까지 사업준공을 할 예정이었어나 이마저도 늦어지는 바람에 용지 매수인들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했다. 사업 준공이 늦어진 것은 경북개발공사가 이 지구내 지하의 상·하수도 매설공사에서 부실 공사로 하자가 발생해 경산시로부터 보완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지구 용지 매수인들 중 상당수가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고도 소유권을 넘겨 받지 못해 분양받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곳 용지를 분양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지난달 말 사업준공을 한다고 해 분양받은 땅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준공이 늦어지면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용지 매수자는 "경북개발공사에서 분양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10.5%의 연체 이자를 부과하면서 공사의 잘못으로 사업준공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사업준공을 하려고 했으나 시설이관 문제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늦어졌다. 15일부터 분양 대금을 완납한 용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개발공사는 경산 임당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면적 9만7천560㎡의 부지를 3.3㎡ 당 평균 170만원에 총 355억원의 보상비를 주고 행정적 인`허가 절차, 각종 부담금, 기반 조성 공사 등을 거쳐 공동주택용지(2만6천713㎡)는 경쟁 입찰 예정금액의  132%인 525억여원에 호반건설에 매각하는 등 이곳에서 6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