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경찰 조직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정비하려는 노력 필요해"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장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권 조정은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을 두고 그동안 검·경 간 마찰과 함께 국민입장에서도 이중수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건 권한도 커지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커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그동안 수사 합리성과 국민의 편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도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며 "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정비해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또 "수사권과 자치경찰제는 어느 한 쪽만이 아니라 양쪽이 균형 있게 자리 잡을 때 수사권 조정의 의미도 빛이 난다"며 "수사권 조정에 이어 추후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단계별로 정착시킬지도 남아있는 숙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