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지주사 매출 늘어도 정부 지원에 의존

매출 등 외형 성장에도 정부 지원사업 좋은 평가 위해 설립 지적도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해 사업화하는 산합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았다. 사진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상담을 하고 있는 대구한의대기술지주회사 모습. 대구한의대 제공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가 대학 재정난 해결책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도입 10년만에 66개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동안 자회사 매출액이 10배 이상 성장했지만,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대학이 현금이나 현물(기술·특허 등) 출자를 통해 설립, 영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대학이 기업을 설립하는 플랫폼인 셈이다.

지난달 12일 국민대, 서울과기대, 창원대 등이 교육부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총 66개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운영 중이다. 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포항공대 등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영남대,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 10개 사립대가 연합해 대경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대학들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부 등이 발표한 '기술지주회사 운영현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지주회사의 국책사업 수익현황은 2008년 26억1천400만원에서 2016년 66억9천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자회사 매출액 역시 2016년 1천494억원으로 2010년(138억)보다 10배이상 크게 늘었다.

하지만 대학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 것보다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 기준 설립 당시 현금출자 3억 미만인 기술지주회사가 52.1%였다. 자회사를 설립해 기술 이전을 할 투자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술지주회사의 수익의 절반가량은 국책사업에서 나오고 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술지주회사의 정부 정책 지원사업의 참여는 총 307건으로 사업비 규모만 450억원이다.

설립인가 단계에서 출자금 기준 마련과 설립 이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지주회사협회 관계자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편입을 위해서는 자회사 주식의 20%이상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설립 인가 시 현금자본금 규모를 확대해야한다"며 "상당수 기술지주회사가 인가 후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