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검토"

청와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리고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을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소득층 지원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저소득층에 한해 기초연금을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긴 내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계획에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며 “아직 하나하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정책결정 사전검검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정책의 이력을 보여주고, 이해당사자·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정책 혼선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방북을 계기로 이뤄진 북미회담에서 양측이 종전선언을 두고 견해 차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북미 간 (이견이) 보이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 외에도 비핵화 해법 등을 놓고 북미가 이견을 보인 것을 두고 ‘북미 대립이 격해지는 양상 아닌가’라는 물음에 “유리한 협상 고지를 확보하려는 ‘샅바 싸움’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