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곤두박질치는 문 대통령 지지도, 겸허히 성찰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1.7%로 급락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집계 결과다. 이는 지난주보다 6.4%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주간 하락 폭으로는 취임 이후 최대이다. 지방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쾌속 질주하던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양상이다.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우리 경제의 부담 능력에 비춰 무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자영업자의 지지율 하락(12.2%p)이 모든 직군에서 컸던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경제 사정에 맞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충고를 무시했다. 그 결과는 처참하다. 영세 자영업자는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고용 사정은 사상 최악이다. 노동자는 선(善), 고용주는 악(惡)이란 철 지난 흑백논리, 현실에서 입증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도그마에 갇힌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 대통령과 경제 참모의 좌파적 취향에만 부합할 뿐 현실 경제의 작동 방식을 무시한 아집이자 독선이다. 출범 이후 문 정부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온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촛불’로 탄생했음을 내세우며 자신과 뜻이 다르거나 반대하는 진영과 세력은 모두 ‘적폐’로 몰았다. 하늘을 찌르는 오만이었다. 그러는 사이 경제는 망가지고 있었다.

북핵 문제에서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북한은 비핵화할 생각이 없음이 갈수록 확연해지고 있는데 문 정부는 김정은이 하라거나 하자는 대로 한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도 국민과 국제사회에 숨겼다.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국민 화합 등 그 어느 분야에서도 지금껏 문 정부는 한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무능이 문 대통령의 지지도 추락을 낳았다. 문 대통령은 이를 국정 운영 철학과 발상을 근본부터 바꾸라는 민심의 준엄한 경고로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