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판문점 비준안 처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

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판문점 선언'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추산한 예산이 민간에서 조사한 금액과 차이가 커, 국회 차원의 연차별 투입 금액 재산정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판문점선언 비준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2일 "판문점 선언의 비용 추계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판문점 선언에 따른 비용 추계를 별도로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에는 내년 예산만 담았기 때문에 현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철도·도로의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용 추계서는 그동안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631억 달러(약 70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고, 미래에셋대우는 북한 인프라 투자 규모를 112조 원으로 예측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에 동의한다면 남과 북은 서로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고, 이것은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위배된다"며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그 누구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