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항 지진 발생 1년, 땜질 처방으로 끝내선 안 돼

15일 포항 지진 발생 1주년을 맞았지만, 그 상처는 깊고도 아프다.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주민이 남아 있고,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건물도 여럿 있다. 상당수 시민들은 지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지진 당시 호들갑을 떨다가 예산 몇 푼 내려 주고는, 이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15일의 규모 5.4 지진, 2월 11일의 규모 4.6 여진은 포항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한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주택·건물은 복구를 끝냈거나 복구 중이다. 이는 외형적인 모습일 뿐, 실제로는 재해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피해가 집중된 흥해읍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상권 추락으로 인한 생계 걱정과 지진 재발 불안감이 크다. 포항시민 80% 이상이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할 정도로 그 후유증은 엄청나다.

정작, 정부국회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진 발생 직후 국회에서 지진·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해 7개의 법률안이 우수수 발의됐는데, 통과된 것은 도시재생 관련법 하나뿐이다. 당시에는 복구 지원, 재난 대책 등을 떠들더니만, 그 뒤로는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 그나마, 이번 예산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방재교육공원 조성, 재난대피시설 건립,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예산 일부가 반영돼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정부는 보상·복구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지만, 지자체에게 떠넘길 뿐 적극적인 행동이 없다. 지진 추가 발생 여부와 지열발전소 책임 등에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지만, 시늉뿐이다. 이런 ‘땜질 처방’으로는 교훈을 얻을 수 없다. 이재민의 고통을 보듬기 위해서 정부는 더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