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과 함께 개최하는 1차 본위원회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사노위 첫 회의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이라고 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 기구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혔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 본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중심 역할을 할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시작한다. 첫 회의에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우리 사회 핵심 의제를 논의하며, 특히 여야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국회에서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정도로만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산하에는 4개 의제별 위원회가 출범해 가동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도 발족했다.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도 순차적으로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