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사만어] 예고된 위기, 2019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 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은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이제야 현실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무, 내로남불식 적폐 타령,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최소한의 안보조차 다 버린 듯한 저자세 남북대화 등으로 서민 경제는 물론이고 국민의 정신건강까지 위협받을 지경에 이르렀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의 말씀이 채 마르기도 전에, 고용노동부는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최저임금액을 산출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겨우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은 포함하고 약정휴일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경영계의 한탄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2019년 어떤 식으로든 일부 조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서민 경제의 현실은 '탁상 이념 정책'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탓이다. 물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처럼 흉내만 낼지, 실제로 현실을 반영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계없이 진짜 위기가 오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가나 노동자나 청년이나 알바생이나 모두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지'를 상실하고 있다.

최근 기계부품업체를 경영하는 대표를 만났다. "요즘 많이 어렵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마디 했다. "정말, 어렵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젊은 직원들은 '언제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냐'라며 무덤덤한 반응입니다. 작업 중에 스마트폰으로 딴짓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막을 도리가 없죠. 갑질로 비칠 테니까요."

그래도 구조조정은 없다고 했다. IMF 이후 다진 내실 경영으로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신규 채용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소식이다. 기업이 떠나고 사라지는 대한민국, 예고된 진짜 위기가 이제 막 시작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