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전자·유통 산업이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유망 분야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설명…지자체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시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기차가 이에 적합한 산업 분야로 꼽혔다. 대구시는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8일 서울 KT 스퀘어 드림홀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산업부는 국내 주력산업을 분석한 결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적용 유망 분야로 전기차, 전자, 유통산업을 꼽았다.

산자부는 특히 전기차 산업이 기술진입 장벽이 낮아 중소기업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어 상생형 일자리산업 분야로 적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자체와 시민이 주주로 참여해 공장을 설립한다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기차는 광주형 일자리만큼의 비용은 안 들겠지만 지자체의 투자 여력이 중요하다"며 "지금 법령에는 지자체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연·출자할 근거가 없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넣어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선정된 사업에 세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지자체가 노·사·민·정이 체결한 상생협약을 신청하면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선정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분기 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정의 및 선정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관심을 표하면서도 업종이나 추진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도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대기업과의 경쟁을 생각하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상생형 일자리는 근로자들이 임금 등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이라며 "대구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기업유치 성과를 내온 만큼 정부가 제시하는 상생형 일자리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뒤 지역 노·사·민·정이 모여서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