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불법 개학연기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사립유치원 입학연기 비상대책 상황반을 방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철회해달라"고 경고했다.

유 장관은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연기에 돌입한 첫날인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3층 상황실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늘은 전국에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첫날로, 새 학년의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과 개학을 맞이해야 하지만 부모님들을 걱정하게 만들어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장관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유총의 개학연기 강행은) 사립유치원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며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면서 "(당국) 모두가 뜻을 모아 엄정하게 원칙대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과 이 교육감의 상황실 방문은 약 10분간 언론에 공개된 뒤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유총에 따르면 전국에서 1천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경기 83곳, 경남 75곳, 경북 63곳 등 381곳이 개학 연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응답하지 않은 233개 유치원까지 고려해도 개학 연기하는 유치원은 최대 600여곳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현장조사로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