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포항시 지진재난지원금 환수 계획 철회하라"

포항시가 지진 재난지원금 20억여원 잘못 지급해 환수 여부 두고 논란

이경우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가 12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주관 기자회견에서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배형욱 기자

포항시가 지진 재난지원금 20억여원을 잘못 지급(매일신문 2월 16일 자 6면)해 환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환수에 반대하고 나섰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가 지진 당시 소파(소규모 파손) 판정 피해자 1천900여명에게 100만원 씩 지급한 것을 환수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범대본이 선임한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의 이경우 대표변호사는 이날 "시가 재난지원금을 잘못 지급해놓고 환수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관련 법령 등을 따져봐도 부당한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포항시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요령'을 따르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지난해 7월 정부 감사에 적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주택 소파 판정을 받은 1천908곳의 실거주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줬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환수 지시를 내렸고, 현재 포항시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아직 환수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 지시도 '환수' 목적보다는 꼬인 상황을 정리하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관련 법규가 개정돼 현재는 실거주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