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대북 독자제재 2년간 재연장 결정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 만기가 되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간 다시 연장하기로 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 경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지 않는 제재를 이어가게 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대북 압박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까지 11년간 계속했던 유엔인권이사회의 대북 비난 결의안 제출 과정에서 지난 3월 발을 빼는 등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인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대북 독자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제재 유지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