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댐 준공 2년 6개월 넘도록 국가기관 등록 안돼" 유령댐 논란

시민단체 "2016년 준공 후 아직 국가기관에 등록 안 돼" 진상 규명 촉구

경북 영주댐이 2016년 12월 준공 이후 관련 국가기관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유령댐' 논란에 휩싸였다. 매일신문DB

경북 영주댐이 '유령댐'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12월 준공 후 여지껏 관련 국가기관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영주 내성천보존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주댐이 준공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물환경정보시스템, 홍수통제소 등 국가기관 3곳에 등록되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내성천보존회에 따르면 댐의 경우 준공 후 이들 국가기관 등에 등록한 뒤 유수량, 수위, 수문 개방 정도, 수질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영주댐의 경우 2016년 7월 시험담수를 시작했고 2016년 12월 준공됐으며 2018년 1월부터 방류하기 시작하는 등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운영됐다는 게 내성천보존회의 주장이다.

황선종 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은 "2018년 봄부터는 완전 방류돼 지금까지 1년 넘게 최저 수위로 비정상 운영되고 있다. 비록 최저 수위로 관리된다해도 준공 후 담수·방류 등 을 거쳐 운영 중인 댐인 만큼 3개의 국가기관에 등록·관리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등록·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기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낙동강홍수통제소는 부랴부랴 지난 11일 영주댐을 댐으로 등록하고 정보를 게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건설 측면에서의 댐 준공은 됐지만 아직 문화재 이전 공사와 보상 문제 등이 남아있는 등 댐 관련 사업 전체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어서 국가기관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영주댐 관련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면 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시험 단계를 거친 뒤 사업을 준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경북북부권지사 관계자는 "댐 공사 준공은 됐지만 댐 사업 준공은 아직 안 돼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는 상태"라며 "국가기관에 등록하면 각종 댐 관련 정보를 게재해야 하는데, 사업 준공이 안 된 댐의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