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과외 전면 금지. 학교교육의 경시, 빈부격차에 의한 소외감, 가계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혁파하겠다며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현직 교사 및 대학생 등에 의한 과외를 일절 금지했다.
2019년에 새삼 회자하는 '7·30 교육개혁조치'다. 대학 졸업정원제 실시, 대학생의 과외교습 및 입시 목적의 재학생 학원 수강 금지 등이 뼈대였지만 졸지에 바뀐 대입 전형 방식 변경이 더 많이 구전된다. 극강의 난도라는 본고사를 폐지하고 학력고사를 도입한 탓이다.
사진은 1980년 8월 1일 대구 중구 유신학원의 풍경이다. 중·고교 재학생들이 학원에서 몰려나온다. 공지 문구가 유난히 커 보인다. '7·30 교육개혁조치'는 당시 비싼 과외비를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던 학부모들에게 환영받았다.
그러나 곧 편법이 판을 쳤다. 학벌이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에선 서슬 퍼런 조치도 구호에 불과했다. 과외는 비밀리에 성행했다. 단속반을 피하겠다며 밤늦은 시간에 수업을 받는 '심야 과외'가 생겼다. 부모가 학생의 입시를 대신해줄 순 없었지만 부모의 지원이 학생의 성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었다.
2019년 8월 느닷없이 대학입시 전형의 공정성이 사회 이슈로 불거졌다. 수시전형의 빈틈이 커 보인다. 과정이 공정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1980년대가 나았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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