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포항 지진 감사' 황당한 포항시

지열발전에 관여하지도 못한 지자체 감사에 실효성 의문 제기

지난 8월 26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7호 법정에서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측 변호인과 시민들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배형욱 기자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진 가운데, 감사원이 지열발전에 관여하지도 못한 포항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이달 말 포항지진과 관련된 포항시의 서류 일체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예비감사에 이은 본감사다.

이번 감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두고 '포항지진이 정부뿐 아니라 포항시의 잘못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적잖다. 정부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셀프 조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던 포항시에 지열발전 관련 자료가 있을 리 만무한 데도 '뭐라도 찾아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무리하게 감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양만재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은 "지진의 원인이 된 지열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넥스지오와 전문가들, 정부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감사가 집중돼야 한다"며 "그런데 감사원이 포항시 등에 대해 먼저 감사를 하는 것은 전후가 바뀐 것으로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열발전에 있어 포항시는 완전히 배제됐었다. 지난 예비감사 때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모두 가져가 이번엔 제출할 서류도 거의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애초 18일에 포항시 감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달 말로 연기했다. 감사는 10월 11일까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