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한국 농업 내던졌다" 성난 農心

농민단체 철회 요구 집회…관세·보조금 피해 불 보듯

25일 오전 외교부 정문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들이 WTO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農心이 끓고 있다.

WTO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한도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 농가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누렸다. 한국은 WTO가 출범한 1995년 당시 무역적자, 농업의 낮은 국제경쟁력, 농산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다.

이 때문에 농업인 단체들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날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만큼 농업인 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단체 회원들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WTO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전날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선택한 25년 전의 문제점을 하나도 극복하지 못한 채 미국의 통상압력에 한국의 농업을 내던져 버렸다"며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농가 피해가 불가피함에도 정부는 아무런 피해가 없기에 대책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믿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WTO 내 개도국 지위 포기시 피해가 불가피한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1조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대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농가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금 대폭 확대와 산학 협력 강화 등을 요구하는 한편 경북 자체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