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캠프조지 안 어린 자녀 학교만 덩그러니 남아 다급해진 주한미군

대구 남구 캠프조지 내 미군 임대주택 반환 다음 달 말
주한미군, 우리 정부에 초등학교 이전비 전액 부담 요구

대구 남구 캠프조지 내 미군 임대주택 반환이 다음 달 말로 다가왔지만, 부지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작 땅을 돌려받아도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활용조차 못 할 전망이다. 미군 초등학교 이전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측은 현재 미군 아파트 대체지로 정한 인근 캠프워커 기지 안으로 캠프조지 내에 있는 미군 초등학교가 이전하기를 내심 희망하고 있다. 캠프조지 내 숙소가 내년부터 캠프워커로 확장·이전하면 캠프조지 내에는 초등학교만 남게 돼 '자녀의 통학 안전'을 이유로 학교 이전을 바라고 있는 것.

이에 LH는 지난달 대구시를 찾아 캠프조지 전체를 개발한 수익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조건으로 대구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구시는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도시계획상 이미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을 시민 공론화 없이 LH 수익사업을 위해 해제할 수는 없다"며 "더구나 캠프조지 전체 부지를 개발해도 800억원의 수익이 날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시민 세금으로 초등학교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800억원에 달하는 학교 이전비 마련이 불가능해지면서 안전 담장 설치를 위한 추가 부지를 공여해야 할 상황이다. 주한미군이 초등학교 이전 협의가 불발돼 캠프조지에 남겨두게 되면 안전보호를 위해 경계담장 설치를 이유로 일부 부지(4천127㎡)를 추가 공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대구시는 불가피할 경우 공여요청지를 LH로부터 사들여서라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부지 일부를 반환받아 개발에 들어가야 하는 LH도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환 면적에 따라 개발방향이 달라지는데,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 학교 이전비 전액 부담을 주장하며 생떼를 부리는 탓에 상호 조정도 쉽잖다.

LH 관계자는 "반환되는 외국인 주택부지로만 개발할지, 좀 더 지켜보다 전체부지를 개발할지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캠프워커 일부 부지 반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주한미군과 국방부, 대구시는 지난 8월 요청한 공동환경평가 결과를 지켜보며 3차 순환도로 조기 개통에 협조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반환 예정부지에 경계담장을 설치한다. 이후 앞산순환도로 남편에 위치한 출입문과 주차장 등 시설물 이전공사 등 2단계 공사를 오는 2022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정된 반환예정부지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치유작업에만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