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4+1...이번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처리 나설듯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건다. 여당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세력 과시를 할 것으로 보여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견제력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방적 국회 운영'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해 개혁·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4+1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두 당 사이 감정의 골이 워낙 깊어져 뚜렷한 의견 접근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든 자유한국당에 의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면 무제한 토론에 임하든지 해서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겠다. 설 전에 개혁 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볼모로 잡힌 민생 입법 숙제를 일단락짓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한국당의 행동이나 입장과 관계없이 강경책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드는 등 실력 저지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실익이 없으니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 결정 여파는 물론, 총선 준비 등에 따라 의원들 상당수가 지쳐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결국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4+1'은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이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한다는 전제 아래 민주당이 목표를 이루려면 설 연휴 전까지 본회의를 6번 열어 상정과 표결을 반복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