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투기와의 전쟁' 선언…고강도 부동산대책 이어지나

대구 '심리효과' 시장에 미칠 영향 촉각…정부 정책 '직격탄' 맞지 않을 것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장에선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이 '아주 짧지만 부동산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매우 강력하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얼마든 더 혹독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경고같아서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문 대통령의 '투기세력과의 전쟁' 선포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집값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하고 수요 억제에 주력해 왔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이제부터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2005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하며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고는 6개월 후 8·31 대책이 나왔다. 당시 종부세 강화 등 세제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각종 개발사업 부담금 확대, 송파신도시 개발 등 공급계획 등 가능한 대책이 총망라됐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일부 풀어주는 식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한 바 있다.

업계는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기적 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범위 확대, 개건축 연한 확대 등 재건축 규제 강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욱 강화하거나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기간 등 규제를 더욱 조이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관측한다.

국토부는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주택 구입 자금출처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부의 후속 대책에 지역 관련 업계 및 소비자 등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직격탄' 피할 것…심리효과 영향은 촉각

고강도 규제 예고가 당장에 대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 부동산 업계는 심리적 효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부의 후속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가 가해진다는 심리적 요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구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만한 요인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좀더 우세하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최근 몇년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등으로 수도권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대구로 향하면서 다소의 수혜를 봤고, 또한 2016년, 2017년 분양물량이 적어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대구에서 이어지긴 했지만, 지역 건설·부동산 관련 업계가 바라보는 부동산 경기 전망은 녹록치 않다.

2018년과 지난해 부진했던 신규물량이 쏟아졌고 수성구(투기과열지구)나 중구(고분양가관리지역) 경우 정부의 규제를 받으면서 더 이상의 가격상승 요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당장 올해부터 향후 2, 3년간 쏟아지게 될 입주물량이 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초기만해도 수백대 1의 청약열기가 연말로 향하면서 두자릿수로 떨어졌고, 소위 되는 곳만 되는 분양 시장 양극화도 도드라졌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들면 그 자금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데 대구도 한 때 그 이동처가 되기도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각종 규제로 매력이 없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부산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