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군사독재 때도 없었던 대학살" 추미애 고발

추 법무 “총장이 제 명 거부”…"산 권력 수사 방해" 검 고위급 인사 후폭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절차로 인사가 이뤄졌다. 검찰청법상 협의를 하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인사 배경에 대한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배병일 영남대 로스쿨 교수)

"검찰 수사의 칼끝이 산 권력을 향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안을 법무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밀어붙인 게 아니길 바란다. 파장이 걱정스럽다."(전직 A검사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속에 검찰 지휘라인을 공중분해시킨 1·8 인사가 후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야권 등을 중심으로 '전대미문의 인사 폭거'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

특히 윤 총장의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장 감찰무마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인사를 통해 '청와대 수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닉슨 대통령이 수사 특검을 전격 해임한 '토요일의 대학살'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친위쿠데타'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인사를 맹비난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했다.

추 장관이 9일 검찰과 협의 없이 인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사태는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여기에다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화(史禍)에 가까운 숙청', '친문(친문재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라고 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며 맹비난했다. 검찰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피의자들이 달려들어 검사를 갈아치운 것"이라고 격앙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에 반발하는 검찰에 융단폭격을 퍼부으며 추 법무장관 감싸기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윤 총장이 청취 요청을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시해 당정청이 하나가 돼 검찰 때리기에 나선 양상이다.

검찰 인사 사태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지연시켰다.

한국당이 추 장관의 인사에 반발하면서 2차례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은 10일 오전 추가 협상을 거친 뒤 상정키로 여야 간에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