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휴전 곳곳 뇌관…중 '수입확대' 약속이행 가능할까

핵심 기술쟁점, 줄줄이 '2단계 협상' 과제로 넘겨져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무역전쟁의 '휴전'을 공식화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문'은 미국이 대중(對中)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게 골자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무역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으나 중국의 수입 확대 등 약속 이행이 쉽지 않아 언제든 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중국이 미국산 재화와 서비스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이 1단계 합의를 얼마나 이행할지가 관건이며 민감한 현안들은 줄줄이 2차 무역협상으로 미뤄져 앞날이 밝다고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년간 미국산 재화·서비스를 2천억 달러(231조7천억원) 추가 구입하기로 하면서 올해는 767억 달러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나 필요 이상으로 미국산 물량을 사들이지 않는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방송 CNBC는 전문가를 인용,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구매 약속을 달성하려면 미국산 제품을 미친듯이 사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미·중 관세전쟁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측은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 강제 메커니즘'에 따라 관세를 재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의 합의사항 위반 시 90일 이내에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고, 중국은 보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적인 기술이전 등 선언적 수준에 그친 민감한 핵심 현안들이 2단계 협상테이블로 넘어갔다는 점도 변수다. 미·중 경제충돌의 최대 뇌관으로 사이버 보안 문제로 꼽히는 '화웨이 제재'도 2단계 무역 협상의 과제로 넘겨졌다.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도 이번 합의문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AP통신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를 끌어내는 내용은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거의 담기지 않았다"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가시 돋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