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대구' '안동-예천'…행정구역 통합 가능할까

4·15총선 예비후보들 주요 공약, 선거 쟁점 부상
경산구로 대구에 편입 가능…안심·고산 등 옛 사례 있어
시→구, 자치 기능 약화될 듯

이권우 경북 경산 예비후보

경북 경산과 안동에서 4·15 총선 예비후보들이 인근 기초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행정구역 통합문제가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산시의 이권우 예비후보도 최근 두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론을 적극 지지하되 1차적으로 경북 경산시와 대구 수성구와의 대등한 통합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동의 권오을, 이삼걸 예비후보 등은 도청 신도시가 예천과 안동에 걸쳐 있는 만큼 예천군과의 통합 필요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통합론은 양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물론 관련 법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합의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성사되기 까지는 난제들이 많다.

물론 경산 일부 지역의 대구시 편입과 달성군의 대구 편입 사례가 있기는 하다.

지난 1981년 경산군 안심읍(현재의 대구 동구 안심1~4동)과 고산면(현재 대구 수성구 고산1~3동)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됐다.

이후 1994년 당시 경산군 시민1만6천여명이 자발적으로 '대구경산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대구 경산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대구-경산 통합이 쟁점화됐다. 실제로 내무부가 마련한 1995년 행정구역 대개편 안에 대구광역시 추가 확장안 중 하나로서 경산시의 대구 편입이 고려되기도 했지만 최종시행안은 달성군만 대구로 편입됐다.

행정구역 통합은 또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의 통합 창원시(2010년 7월1일)와 통합 청주시(2014년 7월1일) 사례가 있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에 경산시를 둘 수 없다. 만약 경산시가 대구광역시나 수성구와 통합하더라도 경산구로는 가능하다. 광역시 안에 시를 두려면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한다.

또 이 법에는 '지자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이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돼 있다.

경산시 고위 간부는 "경산시가 대구광역시에 통합돼 구로 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경산시가 광역시의 구가 된다면 자치기능이 약화될게 뻔하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권우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법을 고치지 않아도 주민투표를 통해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의 통합해 가칭 '경산수성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통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심의 의결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