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국민참여재판 신청…"한번더 판단받고 싶다"

재판부 "부적절해 보인다"…허용 여부 판단하기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문제유출 사건 증거물. 연합뉴스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아 부정하게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쌍둥이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피고인들의 나이도 어린 만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미 기일이 진행된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참여재판이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변호인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참여재판을 할 수 있다"며 "두 차례 기일이 진행된 것은 맞지만 사실 변론이란 것이 진행된 것은 없다"고 호소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쌍둥이 측은 재판부가 아닌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국민 대부분의 불신 속에서 재판을 받는 등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피하고 싶은 성격의 사건" 이라며 "오죽하면 모두의 비난을 받고 시작할 상황인데도 국민에 호소하고 여쭤보겠다고 결정했을지를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은 뒤 허용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