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대구경북 中企 정책융자금 사고금액 급증"

19년 사고금액 806억원…16년 대비 287억원(55%) 증가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반등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대구경북의 실상은 이와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기 침체와 수출악화로 대구경북 중소기업이 정책융자금 사고금액이 급증한 것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책자금 융자 및 사고금액 현황'에 따르면 대구경북 중소기업의 2019년 정책융자금 사고금액은 806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6년(519억원)과 비교해 287억원(5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은 209억원 증가해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증가량이 많았으며, 대구는 67% 증가해 여섯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증가량이 가장 큰 곳은 경남으로 325억원이었다. 부산이 170억원으로 경북 뒤를 이었다. 증가율은 울산(173%), 경남(95%) 순으로 높았는데 주로 조선과 자동차, 제조업 부진 영향을 받은 영남권이었다.

반면 전남과 충북은 2016년에 비해 88억원, 45억원씩 사고금액이 줄었다. 특히 전남(-42%), 충북(-20%), 광주(9%) 등의 순으로 증가폭이 낮아 영남권 지역이 대폭 상승한 것과 대조된다.

곽 의원 측은 대구경북에서 정책융자금 사고금액이 증가한 이유를 지역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던 탓으로 분석했다.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지속적인 내수침체와 수출감소로 수익이 줄면서 결국 장기연체와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예산만능주의식 자금지원에만 집중하면서 결국 기업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다"면서 "특히 특정지역에 사고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대훈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