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총선 핵심 이슈로 부상하나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지방분권 운동이 4·15 총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분권운동 단체가 분권 개헌 활동에 적합한 후보자들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전국회의(이하 분권회의)는 23일 지방분권 개헌후보 선정 기준을 확정해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역이 법률제정권을 갖고, 국민이 개헌 법안 발안권을 가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동의하는 후보자를 선정한다. 또 ▷분권을 염두에 둔 개헌을 4년 임기 내에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선거홍보물과 현수막, 출마선언문에 분권 개헌을 명시하거나 ▷SNS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후보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분권 회의는 이런 방식으로 선정된 후보 100인과 함께 총선 운동 기간에 최소 3회 이상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일부 지역 언론에 선정된 후보들을 공개해 지방분권 개헌 후보로 선정된 것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간접 지원하기로 했다.

분권 회의는 후보 선정을 위해 시·도별로 각계 인사로 구성된 후보선정위원회를 가동한다.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 12일까지의 전국 후보별 활동 내용을 근거로 지방분권 개헌 후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후보는 오는 20일 발표되며 선거구별 1명씩, 시도별 최소 6명 이상 선정한다는 원칙도 공개됐다.

분권 회의가 이번 총선에 분권 운동을 활용하려는 이유는 정치권의 힘만으로 분권이 추진되면 중앙정치권의 이해와 상충돼 본래의 취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권 회의는 총선 후보 선정 작업 등을 통해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분권 개헌의 현실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분권 개헌 문제는 시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만드는 시민주권 개헌"이라며 "경제를 살리고 지역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차기 국회에서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