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 민주당도 우려

상원 외교·군사위 간사, 한반도 위험 커질 것 우려하며 '대폭증액 노골압박' 국무·국방에 공개서한
'8.2% 인상' 지난해 합의 거론 "미 국방부, '상호 호혜적'이라고 증언" 꼬집기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에 막혀 장기화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외교·군사 분야 중진 상원의원들은 28일(현지시간) 미 행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미 국무·국방 장관 앞으로 보냈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 외교위 간사인 밥 메넨데스, 군사위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은 이날 공개서한에서 "이전 SMA가 만료된 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해결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1세기의 현실을 반영하는 공평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한미 동맹을 강화해주는 필수적인 요소"라면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행정부의 집착은 한미 동맹의 가치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착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거의 실패를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한미 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및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우리와 한국의 동맹은 적성국들을 억지하고 역내 안정을 제공하며 역내 미군에 우리나라의 안보를 향상하는 지렛대를 부여하고 우리의 가치를 확장하며 우리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의 현 협상 태도는 이러한 핵심 원칙과 모순되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책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이 1년간 거의 9억2천500만달러 수준으로 분담금을 인상키로 한 2019년 합의가 이뤄진 뒤 국방부는 의회 앞에서 '현 방위비 분담 합의가 공평하며 상호 호혜적'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전년 대비 8.2% 인상된 합의에 대해 '공평하고 상호호혜적'이라고 평가한 미 정부가 1년 만에 5배에 육박하는 증액을 요구한 것을 지적한 셈이다.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도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위원장 등이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등이 출석한 이날 청문회에서 스미스 위원장은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거론하면서 "그런 접근은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 (한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거기 있는 게 아니다. 그 지역에서의 우리 이해와 안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