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가속도... 공수처 준비단 설치·경찰개혁입법 상반기 완료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력기관 개혁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 설립 준비단이 설치된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만들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브리핑에 앞서 이날 오전 정 총리 등에게 권력기관 개혁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립 준비단에 대해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과 관련해선,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권력기관 개혁관련 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또 자치경찰제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막이라는 설명이다. 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자치경찰은 보다 빠른 시간 안에 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함으로써 책임 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을 위해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권력기관 간 경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