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한 폐렴'에 멈춰 선 경제…정책 전환으로 탈출구 찾아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99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에 비해 175억달러 감소했고, 2012년 487억9천만달러 이후 7년 만에 가장 작은 흑자 폭이다.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업황 둔화 등 글로벌 경제 악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타격을 줬다.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등 우리 경제 위기를 입증하는 지표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그나마 2020년 들어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난데없는 중국 우한 폐렴(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사태로 올해 2.3%(한국은행), 2.4%(정부)로 전망한 경제성장률이 2.0%나 그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우한 폐렴 사태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우리 경제는 가늠할 수 없는 충격이 불가피하다.

초대형 악재가 덮친 상황에서 위기 돌파의 선봉장인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린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라는 비상 상황 속에 있지만 경제 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이 끊긴 대기업들은 물론 중국 시장에 제품을 팔아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하는 등 경제가 멈춰 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우한 폐렴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경제 관련 발언들이 수사(修辭)에 그쳤을 뿐 경제정책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패로 확인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집권 이후 줄곧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섰던 것처럼 정부는 우한 폐렴 대처에서도 나랏돈을 풀어 사태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재정 투입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는 어렵다.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정책들을 폐기하고 기업 숨통을 틔우고 시장친화적인 정책들을 통해 탈출구를 찾는 데 진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