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권영진 `코로나19 경제회생 연구중…최근 1차 보고받아`

대구시는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에서 코로나19 상황이후 경제적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1차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의 경우 시민들의 경제적 삶과 지원책, 코로나 이후에 대비하는 경제 대책을 세우는 대 투입하고자 방역에는 행정부시장 산하의 부서들이 전적으로 맡고 있다"며 "다만 경제부서 중에도 방역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투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문제를 위해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올해 추진할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고 경상경비와 보조금 등을 30% 삭감했다. 구조조정을 대폭하면서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붐업 행사와 관련한 부분은 연기했다. 축제는 모두 취소했다.

다만 치맥 축제는 코로나19를 이겨낸 뒤 대구 지역의 붐업 행사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

※23일 대구시 정례브리핑 일문일답 전문

<일문일답>

◇ 권영진 대구시장

▶긴급생계지원자금 관련 재원 마련하면서 국비도 있지만 시비 조정 과정에서 상당부분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부분도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시 산하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화예술관련 부분도 있고, 이런 곳에서도 긴급으로 어려운 분들도 꽤 많이 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경제방역도 중요하다는 부분인데, 대구시 공무원들이 전부 코로나19에 투입된 상황인데, 그 이후의 경제적 재건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쪽 분야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가?

- 한편으로는 방역을 하고, 한 편으로는 시민 삶을 지키면서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생도 준비해나가야 한다.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생 관련한 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 며칠 전 1차 보고를 받았고, 가능하면 경제팀 같은 경우 시민들의 경제적 삶과 지원책, 코로나 이후에 대비하는 경제 대책을 세우는 데 투입하고자 방역 대책 부분은 행정부시장 산하의 부서들이 전적으로 올 인 하고 있으며 경제부서는 최소한만 방역 대책에 참여시키고 있다. 방역 대책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경제적 회생 대책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예산을 대폭 다이어트 했다. 정말 뼈아프게, 올해 해야 할 사업들을 내년으로 미루고, 경상경비와 보조금들을 30% 삭감하고, 대폭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하반기에 들어가서 붐업 행사로 해야 할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연기를 해뒀다. 예를 들어 축제 같은 경우 모든 축제는 다 취소시켰다. 유일하게 하나 살린 축제는 치맥축제다. 6월 말 7월 초에 계획돼있던, 당초 8월까지 국제행사는 전부 취소 대상이지만, 이거는 9월달이 될지 8월 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붐업 행사를 위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치맥축제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

▶어제 브리핑에서 예산 규모를 국비 7천억원, 시비 3천억원 이상을 말했고, 2차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 오늘 브리핑 자료는 7천억 규모로 나왔다. 나머지 3천억 규모는 2차 추경에 포함되는 것인가? 또 어제 말씀하신 두 차례에 걸친 지원이 이번 추경에서만 2차례인건지, 1, 2차 추경을 합쳐서 두 번인건지 설명해달라.

- 이번 추경에서 빠진 것은, 정부 추경에서 재난대책비 3천억원이 편성됐지만 아직 어떤 대상을 통해 어떻게 쓸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협의해보니 이번 주 안으로 내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1차 추경에서는 빠졌다는 말씀 드린다.

또 피해 점포에 대한 보상 예산 부분도 정부 추경에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시가 되지 않았다. 이것을 빼고 나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규모가 정부 예산과 대구시 예산을 합쳐서 7천억원 규모로 1차 추경을 하도록 됐다. 전체적으로 내시가 내려오고 나면 4월 중에 2차 추경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생계지원에 쓸 돈은 생계지원에, 피해 점포와 자영업자 지원할 생존자금은 생존자금에 쓸 것이다.

지금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도, 정부에서 내시가 내려올 경우에 쓰도록 돼있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도 저희 시 예산도 1차적으로 편성을 해뒀다.

이번에는 한 번, 긴급생계지원은 이번에 한 번 예산이 편성됐고, 정부 추경예산이 내려오면 2차 추경에서 한 번 더 할 생각이다.

▶어제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나온 이야기긴 한데, 31번째 확진자 이전에 2명이 의심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왔다. 그중 2명이 곽병원에 입원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환자에 대해 대구시가 최초 인지한 시점이 있는지, 신천지와 연관관계가 있는지?

- 발병 시점과 발병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정말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추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추정컨대 31번 확진자가 최초 발병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그 전에 확진 추정되는 신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누구라고 단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 대구시가 밝히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자료는 질본과 계속 공유하고 있다. 31번 환자 이전에 있을 거라고 추정했던 것도 지금 각 병원에 있는 폐렴 환자를 대구시가 전수조사하면서 질본이 그 자료를 가지고 추정하고 있다. 31번째 환자는 아직도 대구의료원에 입원 중이다. 입원 기간만 34일인데, 어제 확인해보니 아직도 기침과 가래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 번 검사했을 때 계속 양성이 나와서 아직 추가 검사할 단계가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

▶한번 지급하고 세 번 지급하고 하는 게 헷갈리는데, 설명 부탁한다. 어떤 것은 세 번 지급하고, 어떤 것은 한 번 지급한다는데?

- 세 종류다. 긴급생계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또 70% 이상에 대해서 특별히 이 재난에 대해 지원하는 거다. 그래서 1인 가구 기준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4인 가구 80만원, 5인가구 이상은 90만원까지 지원하는 식이다. 이거 한 번 지급하는 데 2천96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편성된 것은 대구시 재정을 중심으로 이 지원을 하게 된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재난대책비 지원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일부 남는 대구시의 재정과 합쳐서 한 번 더 지급할 계획이다.

두 번째, 긴급복지 특별지원 부분은 75% 이하에서 긴급하게 재난으로 인해 위기가정이 생긴 가구에 해당되는 8만여 가구로 예상되는 곳이다. 이것은 한꺼번에 8만 가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그 이후에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3개월에 걸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 번째,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정부 복지안전망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에서 전국적인 단위로 이 두 대상에 대해 지원되도록 나와있는 금액이 있다. 1인 가구는 40만원 등 차등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지원이다. 이거는 이번에 한 번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이다. 다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는 정부에서 4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긴급생계자금이 50만원을 주기 때문에 시비로 10만원을 보태서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신천지냐 신천지가 아니냐와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입원해있거나 자가격리 상태를 2주 간 법적으로 유지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정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신천지에 대해 특별히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기준은 없다.

▶두 번째, 긴급복지특별지원사업, 1번과 3번은 기준 대상이 명확히 나와있는데, 두 번째는 75% 이하의 위기가구라고 했다. 코로나로 특별히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이하는 다 주는 것인가?

- 아까 제외 대상이 있다. 실업급여를 받든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이거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로서 특별한 생활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75% 이상 분들은 1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아까 집행이 선거 직후 16일부터라고 하셨는데,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 그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직 방역대책과 시민 삶을 지키는 목표 하나만 갖고 하지,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선거사무 때문에 16일부터 하는 것이다. 접수는 지금 동사무소는 물론 대구은행 155개를 비롯해 농협과 우체국에서도 다 접수를 받는다. 근데 지급은 대구은행 직원이 동사무소 139개를 다 나가서 지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수령 창구가 확 줄어들면 굉장히 선거사무도 있는 마당에 혼잡해져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거 사무 이후에 하도록 한 것이다.

당초 저희가 선거 사무를 염두에 두지 못하고, 조금 더 일찍 지급하려고 했는데 어제 구청장과 군수 회의에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수령 창구가 복잡해지고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폭주할 거라는 우려가 나와서 4월 16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물론 잠정적이니 만큼 구군 지원단장들과의 협의에서 정확한 신청 날짜와 지급 날짜가 정해질 것이다.

▶두 번째, 긴급복지특별지원 75% 일부라고 했는데, 긴급생계자금 50~100% 사이는 저 자금과 특별지원이 중복해서 지급될 수 있는 것인가?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자영업자들 생존지원액이 587억원 배정됐는데, 사실 재난대책비를 추가로 투입할 때까지 시차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시간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 우선은 긴급생계지원은 봉급을 받는 사람과 그리고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다 해당이 된다.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면 다 해당된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택시기사, 학원 관계자 등 다 해당되며, 봉급생활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면 다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지원이고, 두 번째는 피해보상 차원에서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임대료나 관리비, 일부 영업보상 부분을 해주는 것이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봉급생활자들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아직 정부에서 추경에 편성한 재난대책비 3천억원과 피해보상기금 등이 다 합하면 4천900억 정도가 아직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시되면 대구시의 587억과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자 상태와 역학조사 관련 일문일답>

◇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오늘 인터뷰 하신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대구 가면 또 2주 동안 격리해제해야 해서 전화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 자꾸 이런 부분이 대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다시 명확한 설명 부탁한다.

- 내용들은 제가 인터뷰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부분은 본인의 결정이고 하다. 그럴 이유는 없다. 대구에 왔다고 해서 밀접접촉자도 아닌데 스스로 자가격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