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접점 찾은 여야…4월 중 국회 처리 전망

정부, 재난지원금 추진안 설명…野 "특별법안 등 오면 심사 시작"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과 2차 추경안 관련 논의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24일 접점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청와대가 정부의 지급 계획을 공개하며 국회 심사를 압박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정부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을 보고받은 뒤 지방비 분담금 3조1천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등이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초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3조1천억원까지 늘어난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자치단체장 동의 여부, 3조6천억원 규모 국채 발행에 대한 통합당 동의 여부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만 해도 추경 심사 지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를 골자로 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는데도 통합당이 심사를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국회 예결특위원장은 재원 문제를 들며 "곳간지기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여당은 나라 곳간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분위기는 오후들어 바뀌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는데,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경 규모를 7조6천억원에서 11조2천억원으로 늘리고, 추가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비 규모도 2조1천억원에서 3조1천억원으로 늘어,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전체 소요 예산은 총 14조3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추경안이 통과되면 전체 2천171만 가구가 1인 기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기부금 세액공제 등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고, 기부금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기부금 모집 관련 특별법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돼 이번 추경의 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비 분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자치단체장 동의도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