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노후 SOC 스마트화 등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시행을 약속

"코로나19 극복 위한 대책 대다수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 강조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 안정 대책도 내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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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한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 등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시행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방경제 활성화와 관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 대다수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모여졌다"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 SOC 사업, 국책 사업, 예타면제 사업 등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이 모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대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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