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국회 환노위 통과

환노위 '국민취업지원제도' 관계법 의결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구직자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계법을 의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호소한 법안이기도 하다.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문 대통령의 언급 하루 만에 '깜짝' 통과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진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국민취업지원제도)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범위와 액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선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넣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취업 준비를 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에 있는 국민의 2차 고용망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특수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빠진 데 대해서는 "공청회 필요성 등 쟁점이 남아있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20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