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 복지지원금, 구·군마다 지급기준 혼선

긴급복지지원금 1,413억…"어디선 받고 어디선 못 받나"
세부 지침 없어 대상자 불만…전체 예산 집행률 12% 불과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 예산이 대거 확보됐지만 홍보가 덜 된 데다 구군별로 기준이 달라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매일신문 DB

가장 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대구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 예산이 대거 확보됐지만 구·군마다 지급 기준이 달라 담당자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자 기존 금액의 11배 정도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대구시가 확보한 예산은 국‧시비를 합쳐 1천413억원.

정부도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본래 긴급복지지원 기준인 일반 재산 기준액(대도시 기준 1억8천800만원)을 1억5천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개정해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원 기준의 큰 틀은 완화됐지만 생계 곤란 파악 등 세부 기준에 대해선 대구시가 각 구‧군으로 재량권을 넘기면서 복지 담당자와 대상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각 구마다 심의기준이 달라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 적합 대상자가 상이해진다. 근로자, 프리랜서 기준을 재량껏 판단하라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 선정이 뒤죽박죽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대구시 8개 구‧군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석한 결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가구 구성원의 간병,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 큰 틀에선 비슷하지만 공과금, 건강보험료 체납일수 등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준이 아예 없거나 기간을 다르게 규정하는 등 차이가 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까지 전체 예산 1천413억원 중 180억원 정도(집행률 12.7%)만 집행됐다.

대상자들의 불만도 높다. 대구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같은 대구인데도 어떤 곳에선 받고 어떤 곳에선 못 받느냐' 등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타 구‧군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다 보니 다른 구청 직원들과 기준을 공유하기도 한다. 대구시의 명확한 지급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하기 곤란해진 저소득가구에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가정해체나 빈곤을 방제하는 제도. 지원에는 생계지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난방비 지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