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 받고서 “고용 개선”이라는 정부

지난 10일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9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천명이 감소했다. 우태욱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39만2천 명 줄었다.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취업자 수가 석 달째 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인 2009년 10월∼2010년 1월 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은 지 10년 4개월 만이다. 실업자는 127만8천 명으로 13만3천 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였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모두 5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를 받고서도 정부는 "고용 상황 개선"이라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폈다. 정부 부처 장관들은 "경제 활동과 일자리 상황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과 비교하면 5월의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소비 진작책이 제대로 작동해 일자리 감소 폭을 줄였다며 '다행'이라는 평가까지 내렸다.

하지만 고용 통계를 뜯어보면 정부 주장은 견강부회(牽强附會)에 가깝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질 낮은 노인 일자리를 제외하면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만한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18만3천 명 줄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5만7천 명 줄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각종 공채 연기로 인해 취업시장 진입 기회조차 박탈당한 '코로나 세대'의 눈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업의 추락을 헤아린다면 정부가 고용 개선 운운하지는 못할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을 고려하면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유리한 통계를 앞세워 현실을 왜곡하는 고질병을 갖고 있다. 국내 경기 둔화, 수출 감소 등 코로나 '2차 충격'에 따른 고용 리스크가 큰 상황인 만큼 정부는 근거 없는 자랑 대신 상황을 직시하고, 대책 마련에 진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