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등록금 환불 첫사례…타대학은 특별장학금 검토

건국대, 2학기 등록금 감액키로…액수 놓고 대학본부와 총학 신경전

건국대가 2학기 등록금 감액키로 하면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타대학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등록금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며 국토대종주를 시작한 경북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300여 km의 종주 끝에 지난 10일 오후 교육부 세종청사에 도착했다. 경북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제공

건국대가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는 첫 사례다.

건국대의 경우 환불 액수를 놓고는 건국대와 총학생회가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갔고, 다른 대학들은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반환이 아닌 방식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등록금 환불 자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천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논의 끝에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가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등록금 감면 액수를 놓고는 총학생회와 학교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학교 측은 기존에 배정된 장학예산을 이용해 등록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총학생회는 "등록금 환불을 위한 추가 예산 확대 없이 환불을 해주겠다는 학교 측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등록금 첫 환불사례는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들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책을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특별장학금 형태로 일정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학은 1학기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 계획과 관련해 "건국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쌓아두고 안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등록금 환불에 대한 거부 반응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여력이 없다면서 일괄적인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만이라도 용도 제한을 해제해주면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이나 생활장려금 형태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대교협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등을 통해 의결된 사항으로 이 예산을 전용해 1인당 20만∼30만원 특별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대학에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했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