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김승수 의원 "文정부 위장 평화쇼"

국내 관광 예산은 동결, 대북사업은 3.6배 늘려

김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정부가 국내 관광사업 예산을 동결하거나 줄이면서도 대북 관광사업 예산은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달 초부터 남북 긴장 국면이 조성돼 '위장 평화쇼'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생태 녹색관광 육성사업 중 비무장지대(DMZ) 관련 관광사업이 2019년 42억원에서 올해 151억원으로 3.6배가량 늘었다.

반면 같은 생태 녹색관광이지만 국내 다른 지역 사업인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걷기여행길 활성화 ▷코리아모빌리티 사업 등은 전년대비 예산이 동결되거나 2억원가량 감소했다.

DMZ 관광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90번째 과제이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DMZ 평화지대화 여건 조성에 따라 DMZ 관광에 대한 국내·외 수요에 부응하고 평화관광 시장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신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평화의 길 10선 프로그램 운영 ▷관광지 소개자료 내용 개선 ▷평화관광 스마트체험존 조성 ▷DMZ 내 폐 군사시설 관광 자원화 등이 담겼다. 올해 예산 실 집행률은 65%에 달한다.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위장 평화쇼'로 정부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된 '묻지마 예산'이나 다름없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생사기로에 있는 전국 관광업계에서 분통 터질 일"이라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미 집행한 대북 관광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는 물론 앞으로 불용 될 사업 예산을 국내 관광업계에 어떻게 지원할지 정부가 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