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미분양관리지역 유지, 신규아파트 공급 중단 지속

'부영사랑으로' 81.7% 입주했지만 전·월세는 미분양으로 분류

김천혁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모습. 신현일 기자

경북 김천시가 4년 동안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

특히 소유권 이전 없이 전세, 월세로 사는 실입주 가구도 모두 미분양 가구로 분류돼 현행 불합리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규정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천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12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올해 6월 30일 또 다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분류됐다.

김천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6월 말 기준 1천148가구다. 미분양이 가장 많은 단지는 김천혁신도시에 ㈜부영주택이 건설한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단지다.

지난 2016년 말 준공한 이 아파트는 모두 916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에 119가구만 분양되고 797가구가 미분양된 것으로 분류했다. 실제로 전체 916가구 중 748가구에는 대부분 전세 및 월세로 주민이 입주해 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분양아파트로 지어진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이 없는 전·월세 입주는 미분양으로 보고 있다. 김천시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 가구가 500가구를 넘으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주택보증공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할 경우, 분양보증에 따른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김천시는 분양아파트에 입주한 전·월세 입주를 미분양으로 분류하는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한동안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천은 혁신도시 등 아파트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신규 아파트 공급을 못해 어려움이 많다"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미분양아파트관리지역 지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