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재확산,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스쿨' 현장인 서울 중구 창덕여중을 방문, 스마트 수업에 참여하기에 앞서 손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정부 책임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유행하는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방역 정책 실패로 2차 대유행 위기를 초래한 정부가 반성은커녕 특정 집단을 겨냥한 '마녀사냥'을 되풀이하는 데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 실패는 세 가지가 꼽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교회 등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틀 전 서울 한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보고됐는데도 정부는 소모임 금지 조치 해제를 강행했다. 이후 교회발(發) 집단감염이 쏟아졌다. 외식·영화 등 할인 소비 쿠폰 지급,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도 국민에게 방심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수도권 확진자 급증의 실마리가 됐다. 여기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행위를 금지가 아닌 '자제 권고'만 내렸다. 방역에 충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가 원칙을 스스로 바꿔 버렸다는 점에서 문제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잘못된 정책과 낙관론을 펴다가 위기를 자초한 것이 여러 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업인들 앞에서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했지만 직후에 신천지교회 집단감염 등 사태가 급속히 악화했다. 이후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정부는 특정 집단에 책임을 지우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기에 신천지교회와 이태원 성 소수자 클럽을 겨냥했던 것과 같은 행태다. 방역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처방은 하지 않고 위기 때마다 하나의 집단을 싸잡아 공격하는 것으로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정부는 국민 앞에 방역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사과하고 긴 안목에서 더 비상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막을 수 없다.